2017. 11. 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발 의 자 :	2017. 8. 17. 최종오 의원
의안 번호	1838

Ⅰ. 개    요

1. 제정이유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 및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감사대상, 감사요청, 감사실시, 감사계획 등을 규정 (안 제3조부터 안제7조까지 )

다. 자료제출 등 사전조사 관련 규정(안 제8조)

라.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제9조부터 제11조)

마. 비밀보호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바. 시행규칙을 규정(안 제 1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적용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부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감사요청, 계획수립, 감사반 운영 등 감사절차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는 익산시 주택조례 제27조에 간략하게 규정된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여 조례별 중복규정이 없도록 정비하는 등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및 분쟁 예방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칙 제2조 및 제3조의 인용법령 제명 표시와 부칙 제2조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건심사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이 필요한 조항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본칙〕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칙〕 제2조(적용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 ------------------------(이하 “영”이라 한다.) --------------------------- ----------------------------------- ----------------------------------- -------------------------------
제3조(감사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7.(생략)	제2조(감사대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 --------------------- 2.~7.(생략)
〔부칙〕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익산시 주택조례」 제27조는 삭제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제6장 공동주택감사 및 제27조는 -- --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고자료 》

익산시 주택조례

제 6 장 공동주택감사 <신설 2015.1.9>

제27조(공동주택 감사 등) ①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9, 2016.1.11>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9>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9>

④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9>

⑤ 시장은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9>

⑥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금횡령·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9, 2016.1.11>